아청법 관련 질문이요.. 너무 힘들어요..

Question

아청물(소지,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찰서에서 연락 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압수수색으로 갑자기 잡으러 올 거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후회가 되고요.. 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어 혼자 살았는데.. 징역형을 살게되면 생계가 더더욱 힘들어질거 같아서.. 집행유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범, 갱생 가능, 환경, 이런거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진다고는 하는거 같은데.. 혹시몰라 반성문은 이미 작성했고 이제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이나 성교육 듣고 수료증을 받아 놓으려고요..! 염치없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 측면을 질문하신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청물 소지 및 제작의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실제 수사대상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해도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신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지나 제작이고 판매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면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그 범죄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양형 자료를 준비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