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며, 채무는 시효가 경과되어야지만 소멸하게 됩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천만원을 달라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시며, 지분비율에 따라 80:20으로 나눠 가지시면 되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측에서 일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일단 점주와 이야기해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당사자간 분쟁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으로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구성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한편 보증금은 돈을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종합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강제집행이 완료가 되어 인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는 더 이상 받지 못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 짐을 보관하게 된다면 짐 보관 비용 정도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누가 빌라의 소유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상속인 전부와 사이에 전세계약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장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상속인 전원이 전세계약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 계약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사생활 침해라는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카톡을 보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침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며, 일시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합의금 분납이 아닌 일시납이라고 해서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에 지급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