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꼭 보관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계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6조 에 위반되시는 부분입니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독촉을 하는 것은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3일에 한번 정도면 특별히 과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2개월 연체 사실이 입증되면 100% 승소하기 때문에 독촉문자가 많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으로 애초 리뷰를 하는 공간에 이를 게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법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한편 사장의 행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뇌물죄는 공무원에 대해 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증거만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통매음 고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만약 고소가 된다면 증거를 제출하시어 무혐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위약금으로 30%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임대기간도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얼룩으로는 침구 사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사용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설사 비용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탁비 정도이지 새로 구입하는 비용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사기죄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한편 도주죄란 것은 구금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로 현 상황에서는 역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