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도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성을 포함하여 다수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영화의 음란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성적인 불쾌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희롱 등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한 것이 아니며、 애초부터 정화하게 모른다고 말하신 상태에서 이를 상대도 인식하고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인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부모 모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달라지지 않으며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이혼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 배우자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 제도상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제도로 편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기초로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기를 철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완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완납시 기기의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 등 따져봐야 하며 이는 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행위로 그 자체로 별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고소가 되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그에 맞춰 대응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금액에 관해 협의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마시고 차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말서 여부를 떠나 이미 근로계약에 따라 발생할 책임이라면 이미 발생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시말서 형태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측에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해도 사실 안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취소가 가능하시면 취소하시고 문구를 넣지 않은 채로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당근마켓측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동시에 경찰에도 사기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면 당근마켓으로 가해자 신상조회가 들어갈 것이고 금방 확인가능할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통장 압류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금융거래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송금이 안된다면 이는 은행의 시스템상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전화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