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등을 함으로써 한 지방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하기는 했으나 실제 방송중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방송중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방송중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하시기 전까지 제품이 정상작동하였고 실제 작동되는 사진도 있으시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벌금 50~100만원 정도는 선고받을 것입니다.반면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하신다면 100~300만원 범위에서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10년간 시효가 적용됩니다.집이 경매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매가 완료되어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뭔가 착오로 발송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구조공단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조지폐를 만듬에 있어서 행사할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소품으로 활용할 목적이며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별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십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보하실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모아 법원을 설득하여 대여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결제행위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으십니다. 더욱이 국내도 아니고 외국 지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