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한편, 가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그 다음단계로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인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글을 게시한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제3자가 이를 고발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딴 돈이라도 그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갚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돈이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설사 돈을 갚지 않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아직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실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 중국, 베트남, 대만, 태국 등 국가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반면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사형제가 폐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 15.까지는 임대차계약 기간중인 것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역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3. 15.에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3. 15.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이사당일 깨진 유리창 사진이 있다면 이미 그 때 유리가 깨져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으시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하면 소송을 통해서 다툴수 있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2년 연장을 하셨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만원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정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사기행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