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특별히 약정한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넣지 않으셔도 되며, 꼭 넣어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같은 계좌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기존 계좌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변경하여 이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필에 얼굴 사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로 서로의 신상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만큼 협박죄가 성립할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 명의로 카페를 인수하였고 또 17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900만원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입니다. 1700만원 투자금은 당초 약정된 대로 1~2년뒤 권리금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수익을 받아가시면 되는 것이며, 2900만원을 빌려준 돈으로 봐야 하므로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쌍방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과 100만원의 벌금의 약식기소가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에 1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과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에 사건의 내용과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기재하여 엄벌탄원서를 해당 법원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에서도 계좌 및 카드발급을 위한 신용이 없다고 보아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한 행위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현행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법원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일반적인 재물손괴죄 보다는 더 중하게 보아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