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임대차계약 관계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소요되는 부동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합니다.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전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이때에는 분할비율에서 그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 역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를 하거나 중요부위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를 범죄로까지 보아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의 경우 동법 제1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가족들이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여전히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1)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2)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실적시는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다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 국가에 근거를 둔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고 판매를 하더라도 한국인인 이상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개입한다고 해도 중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을 예정하시는 관계이므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미리 해두시면 추후 가압류 등이 걸린다고 해도 매매에 따른 순위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있어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