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무방하기는 하나 경찰청 홈페이지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표준적인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직범죄란 다수인이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개인에 의한 범죄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회적 해악 또한 심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를 막기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카페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의무가 있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재생해야 합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2021. 12. 1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면 이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처벌없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그 이후로는 추가로 더 우편이 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후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 절차를 법무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업무의 경우 법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소 역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내분은 걱정되는 마음에 투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정도에 불과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는 전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오셨을때 처음 그 모습대로 해주시면 되고, 물건은 당연히 다 빼셔야 하고 시설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구상금채무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파산면책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분할하여 상환하시는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달리 채무를 면제받을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만약 잔금일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고 잔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매도인이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소가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특약조항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