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만 이관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문서위조건만 이관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검찰청으로 왜 사문서위조건만 분리하여 이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변을 싸 놓은 행위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변을 본 부분도 경찰에 이야기하여 손괴죄 적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구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 범위에서 올렸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원을 넣어 주차단속을 통해 스티커 부착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명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2/3 이상의 찬석을 받아야 합니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범죄행위이며, 한편 범죄행위를 적어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통장을 대여한 경우 이는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사 형사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떄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보증금은 건물이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판다고 하여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물건을 못보낸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애초 사기의도로 거래를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쯤 환불은 해줬다고 해도 나머지를 환불하기 않고 잠수한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 가해자도 압박을 느끼고 바로 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되지 않으며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행위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정도의 사정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달리 성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