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웹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이를 단순히 이용하기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제3자에게 불법웹툰을 직접 공유한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를 허가 없이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원상회복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원래 용도인 비닐하우스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고시원 주인에게 몇일 비울 예정임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물어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신 후에 비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만 거치신다면 설사 동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구약식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후 고소요건 등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 만료일까지만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날은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임대 만료 다음날에는 그 임대목적물에 짐을 놔두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친구에게 가품인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친구가 어떻게 물건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등으로 물어 증거를 남겨두시고 특히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점 또한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에어팟을 선물받으신 것으로 가품여부를 알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이 사라진 경우 이는 배달업체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배달원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배달원은 지정된 대로 제대로 배달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분실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디엠으로 욕을 하는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으로, 1:1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전에 이야기하여 계약해지 절차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예정된 대로 계약해지는 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통 문제해결이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다고 하면 지급명령 받은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옆 결혼식장 건물의 벽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는 민버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측 귀책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결혼식장 측으로 원상회복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