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이 사라진 경우 이는 배달업체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배달원이 이를 책임지게 됩니다. 물론 배달원은 지정된 대로 제대로 배달을 했는데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분실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디엠으로 욕을 하는 문자가 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것인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으로, 1:1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고소의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1개월 전에 이야기하여 계약해지 절차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예정된 대로 계약해지는 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통 문제해결이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다고 하면 지급명령 받은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옆 결혼식장 건물의 벽의 하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는 민버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측 귀책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결혼식장 측으로 원상회복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한 행위 만으로는 일단 어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또는 업무방해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고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 혐의점이 확인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를 환불받으려면 사전에 고지받은 것과 달리 전기자전거에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달리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상품이 좋지 않다면 이는 명백히 물건의 하자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또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걸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면허 여부에 관한 사유로는 환불요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실명과 구체적인 주고)가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한 가운데 모욕적 발언을 들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소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안써도 됩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성적인 말과 성적인 사진을 보내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은 통매음 협박으로 질문자님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경우로 전형적인 공갈행위의 수법이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동료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