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본안소송이 종료되어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패소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그때는 공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한 성적인 글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증으로 물어본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약식 단계에서 법원이 구체적 심리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넘긴 다음 구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약식단계에서 바로 공소기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가 조금 오염된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벽지가 오염될 수 있고 일상적 흔적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없는 것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대화를 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으면 이를 기초로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상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수사과정에서 투자를 받은 사람이 제대로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 네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상대방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수회 반복적으로 파칭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경우 그것만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한 행위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타당하신 부분으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절차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처분완료 후 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사를 재기하겠다는 것 즉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서 수사를 다시하는 경우에 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