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 당일 이삿짐센터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따져서 청구할 금액이 특정되야지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와 같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두시면 손해배상 청구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피해금액을 산정해보시고 그에 더해 소정 위자료 등 더하여 150~3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증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별도의 가압류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설사 경매가 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23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십니다.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보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상황은 아니고 차분이 진행상황을 보시고 건물이 경매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해당 사업장 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매장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시어 보상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실수로 보이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귀중품은 이전 집주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이를 취득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집주인에게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고지되지도 않은 내용을 게임사가 사후적으로 임의로 주장하여 제재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버그라고 해도 이용자들이 그것이 버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게임사가 한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점을 보더라도 이용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사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 3천만원을 배분하여 각각의 압류마다 배분된 금액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압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천만원을 배분하여 압류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와 고양이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입니다. 애완견 금지라는 약정 내용만으로 애완묘에 대한 금지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애완견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애완묘에 대해서는 허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주게될 상황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음의 수치인과 계약서상 채권자명이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어음도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어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만 채권변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