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진단서가 있고 실제 치료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상황에서 경찰관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트집잡아 무혐의로 종결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을 압박하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경찰관의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된 상황으로 이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됩니다.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비꼬면서 모욕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초상권침해에도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한 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주당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여 심리할 경우 탄핵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심리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애초 내란이라고 하여 탄핵이 된 것인데 이제와서 내란을 빼면 탄핵소추가 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니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내란죄를 빼자고 하고 국힘은 포함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엄밀히 말하면 국힘에서는 내란죄를 포함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내란죄를 빼면 절차적으로 국회표결을 다시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각자의 이해타산에 따라 주장을 달리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제는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실상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예정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발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을 붙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이 확정되면 그 즉시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 해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수백만원어치 순금을 훔칠 경우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건으로 하셔도 되고 2건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으로 같은 유형의 청구이기 때문에 통상 1건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봉박스의 관리소홀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양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구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