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난상황에서 유가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이 5억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의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보호 양육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 3. 의 경우에는 법적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유언을 하여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형제간의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제 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고 공증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유언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회관념상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여자가 주부로서 아이를 케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여자가 유리합니다.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여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아이들과 더 유대가 깊은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남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팀에서 수시기관의 수사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스팀에서도 수사요청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홍길동 변호사라고만 되어 있다면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 개인사무소 소속일 것입니다. 원고 소장에 변호사의 주소와 연락처가 있을 것이니 그곳으로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의 정서적 학대도 역시 학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학대 피해를 당했는지,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학대피해의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고소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외부차량의 주차금지를 알리는 표지를 붙여 두셔야 하며, 이와 같이 외부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를 증거하여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고소하시는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으며 다만 시간과 노력이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고, 이후 담당수사관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피해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에게 채무가 있고 현재 집이 아버지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되며 현재 경매진행중인 것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산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