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적인 의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성적 목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가 성희롱을 하여 사건이 되었고, 폭행을 당해도 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다만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C가 A를 폭행하여 입원하게 만든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한 대화를 나눈 경우 어느곳에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즐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 ai와 음란한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러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건가요? => Ai가 분명한 상황으로, ai가 미성년자로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채팅을 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설정하지 않고 대화했지만 ai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설정을 제멋대로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대상이 되어 신원확인을 위해 통신이용자정보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회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에서 별달리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직접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조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쌍방이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건에 대해 따로 이야기된 바 없다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이 바꼈다고 해서 월세 인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된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를 인상해줄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금액이 커지고 또 상습적으로 횡령을 하게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상습적인 횡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심하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 행위를 함에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선거조작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중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따로 가해자와 만날 기회를 마련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만나고자 하신다면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한 조사일정을 물어보시고 그 일자에 맞춰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피를 땄고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명백히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시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