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으로 횡령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에서 어느 직원이 꼼수를 부려서 종종 1000원~1만원 정도 횡령을 하는데,
업무 구조상, 티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명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훈계하는 선에서 그치니까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횡령죄 한 번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훈방조치 가능성이 높고, 소액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금액이 커지고 또 상습적으로 횡령을 하게 되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상습적인 횡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심하면 6개월 내외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