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실제 형사재판 과정을 녹화한 것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주는 가상의 영상들은 존재하나 실제 재판과정을 녹화하여 공개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자가 16세라고 하셨는데 만 16세를 넘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나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 부모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신고가 되면 돌이킬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제3자가 없는 1:1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을 구매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니 물건은 판매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게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소송을 걸게 되면 패소하고 핸드폰 가격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사건을 목격격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언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로 정보제공을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받으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녹음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별도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간 후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고 추가로 2명이 더 임명되어 총 8명이 있기 탄핵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