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식당에서 술마시고 병챙겨도되나요!!

Question

다 먹은 빈병챙겨서 공병 팔고있는데 술집이나 식당에서 제가 먹은 술병 챙겨도 되는지 궁금해용 그냥 챙겨와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구매하여 마신 경우 술을 담고 이는 병도 같이 구매했다고 봐야 하겠으므로 술병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가져가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술을 주문하는 경우에 해당 술병의 소유권 역시 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챙겨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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