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이나 신청서 제출시 변호사사 사건위임을 받은 증거로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데요, 반드시 인감도장인 날이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인감도장 자체를 건낼 이유도 없습니다.변호사가 보낸 위임장에 도장 날인후 다시 보내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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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았을때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이의를 하신 후에도 받아야할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하셨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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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바퀴벌레 없다해서 계약후 2주만에 바퀴벌레 나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소송은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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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공사 인건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용을 지급하신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실제 인력을 쓴것도 아닌데 50만원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돌려받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하실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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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통신사 탈퇴했을때 사실조회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5년 내에는 통신사가 관련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자정보 확인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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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위임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로 위임되면 추심절차 즉 법원에 소송이 걸리고 가압류등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곧 변제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 위 절차는 실제로는 진행되지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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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진술서에 상해사실을 인정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해의 고의가 부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해를 가하려는 생각없이 발생한 사고로 본것이 아니가 합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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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 이후에 근로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낮고, 또 상해가 있다고 근로가 불가능한것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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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우선변제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될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가 되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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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벌금청구 후 언제쯤 판사가 판결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 한달 내외의 기간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시겠습니다. 곧 나올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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