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각서와 채무자를 함께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만들어 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경찰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도 않다면 달리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범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 집니다. 이 경우 보통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하시고 상대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이를 증거삼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산부와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고,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비난이라면 더욱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해야 하며 실명, 구체적 주소나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이 됩니다.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정도가 공개된 정도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30%를 인상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연락이 두절된 것은 상대방의 귀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오기를 기다리셔야 하겠으며, 한편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으로 문의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시도하실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상대와 연락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식칼을 들어 인형의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약 상대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온다면 경찰에서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내용의 증거(문자, 카톡, 통화녹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부부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는 부부의 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일 뿐으로, 가족이나 친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산부의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말릴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이를 말리지 않았고 그 결과 임산부나 태아가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처벌받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