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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에서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공유숙박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공유숙박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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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위해 재판중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 중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해야 하기에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5.09.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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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 여러 음모론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것들은 신빙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목적 등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 일응 위법한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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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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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에도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적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응 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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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월세 미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 중 1명이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만약 다른 임차인이 그 사람 분의 몫을 대신 납부한다면 동액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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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떤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균형은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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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취미 활동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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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수억대빚으로 수감중아니였나요? 불구속 수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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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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