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인의 상속인이 계약관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과 사이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확인 후 등기상 소유자와 새로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내역 증명할 때도 문제되는게 없을지 (계약서 상의 입금자와 입금 내역의 이름이 다른 점) => 연말정산이나 월세 입금 등에 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자임을 증명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에 위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다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에 따라 임대차관계는 유지되겠으나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고,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한 기억도 모호사며, 1년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성범죄다 보니 고소를 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결국 아시게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하지도 못하고 부모님만 아시게 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 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 게약자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참 황당한 말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으며한편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점유를 인도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란 소유자가 두명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명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자가 지분으로 한개의 물건을 소유하여 공유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한명이 물건을 다 갖게 하고 싶지 않고 서로가 그 물건에 지분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소유명의자를 두명 이상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존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겠고, 타인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위 서류를 공동명의자 쌍방이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규정에 따라서 기존 입학자에게는 기존 규정인 2023. 3.규정을 적용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기간의 기간을 둔 다음부터는 2024. 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규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는지등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2024. 3.규정을 살펴보시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적용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은 아니나,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했다면 실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준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행위가 카드 소지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문제 발생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결제당시 서명을 비교 대조하여 본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마련된 방식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조도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등이 발달한 상황으로 오히려 cctv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배당이의를 하지도 않고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당금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며,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통보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