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여자친구 1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개된 수업의 내용을 수강생이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 어느 법에도 저촉되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해당 물건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고, 이를 중고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토토를 실제 이용하신 부분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고소를 해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상대방이 검거가 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합니다.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내란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은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계약서의 보증기간이 1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만약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즉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애초 형사고소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사로 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서류는 임차인에게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작성을 요청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작성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별다른 증거없이 해당 판결문만 제출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장하시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할때 제출한 증거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 일부를 무단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