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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계약해지 묵시적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올해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임대인도 알았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올해 안으로 퇴거하는 것을 쌍방 합의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계약 만료 예정일이 10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0월 30일에 퇴거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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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와 월세 3개월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지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해지 통지를 하신다면 12월 21일 경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니 그때는 복비 부담 없이 퇴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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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대형견에 의해 아이가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경우는 과실 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끝내고 싶으시다면 합의 금액을 정해서 요구하시고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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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받으시면 좋기 때문에, 가해자 측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정해서 요구하시고 협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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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일할 때 감정·돈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이든 가족이든 중요도를 설정하시고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해야지. 양쪽 다 만족시킬려고 하다보면 둘다 다 놓치게 됩니다. 상대방과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일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와 별개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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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일주일 정도 연체되면 많이 위험한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드값이 일주일 정도 연체되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한 달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5.09.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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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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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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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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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을 비방하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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