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성적표 속인 것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엄마가 어릴적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빠가 때리셨던 경험이 있어 속였습니다. 만약 이로 고소당할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나요.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작된 성적이 친척들에게 퍼졌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능 성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모나 친척에게 알린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면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단순한 허위 전달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을 허위로 알린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은 보호 법익과 맞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만약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허위 성적 전달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상대방이 재산적 결정을 변경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허위 보고에 그쳤다는 점, 가족 내 사적 대화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려가 있다면 당시 대화나 경위를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져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된다면 정리된 사실관계 제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