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

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흡연하는 행위도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영상, 사진구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출사진 등 성적인 영상, 사진만 문제가 됩니다.

흡연영상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