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엄격한 절차나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A4지에 기재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이자 몇%로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공증을 받으시면 더 완벽하며, 더욱이 공증을 받으면 이후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완벽을 기하려고 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장이 고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급여를 지급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사장에게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게시글에 댓글을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경우에는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신 것으로 리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경험하신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개진하신 것에 불과하며 모욕죄라거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제목처럼 만약 후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심부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선배, 감독과 같은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 형법상으로 보자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시킨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후배가 당연시 하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후배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묵시적인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서 그것이 임차인인의 권리의무에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개월전에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단지 권고적 의미만 있다고 보여지며 (협조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인정될 사항은 아닙니다.한편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서 청소비를 일부 약정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0만원은 계약당시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진 금액이겠으며, 보통 청소업체에 의뢰했을때 발생할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료주차장이라고 해도 결국 그 식당의 이용자들만 사용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음식값에 주차장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료주차장이라도 사실상 유료주차장과 다르게 볼 수 없고 이 경우 주차장 관리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사문중이란 것은 해당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중이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그 직계 자녀 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명의신탁이 될 당시인 32년 무렵에 종중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종중이 이를 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와 그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인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귀기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남아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