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관계의 후배와 선배 관계에서 후배가 선배의 빨래, 청소, 심부름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파리 올림픽 이후 안세영 선수 기사를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1. 제목처럼 만약 후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심부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선배, 감독과 같은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2.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시킨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후배가 당연시 하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후배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목처럼 만약 후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심부름을 했을 때 법적으로 선배, 감독과 같은 사람을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 형법상으로 보자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으로 명령하여 시킨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후배가 당연시 하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후배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묵시적인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심부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집단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