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거래를 한 내용과 물건 발송을 한 내역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소명하시고 상대방이 현재 아무런 대응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신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돈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번장쪽으로 좀 더 강하게 압박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더 확실하시겠짐나 일단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해결이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질문자님이 겪으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내용과 전체 흐름상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또한 상대방이 유도한 내용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공갈 또는 협박행위가 있을 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무효 여부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을 할 요건을 법적인 요건 갖추지 못함에도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다소 늦게라도 이행결정을 받으신 상황으로 처분의 사유가 현재는 없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당연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구가능기간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해당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12. 9.이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군인이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79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군형법상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뜯어 훼손하였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다만 도주는 별도의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의 말대로 결국 무혐의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적인 관점에서는 상점 주인에게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적인 의무와 사람들의 인식은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는 B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A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가 된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계감사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항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꼼꼼히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당사자간 사고에 대해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돈을 돌려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