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임의로 수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분쟁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돈을 대신 입금받으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돈의 입금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고, 다만 4대보험가입증은 4대보험 기관(국민연금 등)에 문의하시어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CCTV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1~3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도죄의 경우 300~5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이 변경되어 증액이 된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은행에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는 채권자에대해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어머니에게 갚을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무고죄로 고소하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십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