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요건을 불충족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이로인하여 주가 시장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보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