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래 월세집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 구비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닌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 역시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권은 민사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채권을 샀다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체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리뷰 등 게시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태만이라고 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정내용 및 수임료 금액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의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 혼인 중 경제활동 유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시라고 한다면 신고를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를 한 내용은 증거로 명확하게 확보를 해두셔야 무고죄 등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항소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다고 해도,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평소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 후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