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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몇 년이 지나면 5대5가 된다라는 일정 기준은 없습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를 기여했는지가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대5가 나오는 것은 각 상황에 따라 기여한 정도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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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번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더욱이 추가적인 피해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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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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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명품가방이 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중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매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면 감가가 거의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전액 손해배상도 요구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동일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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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걷다 상대방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파손.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100%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호간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은 50 프로에서 60 프로 정도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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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초저속 접촉 사고로 불입건, 4개월 뒤 대인 재신청+진단서, 마디모 불가, 보험 할증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저속 접촉사고라고 한다면 이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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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 권고는 보정을 하는 것이에 좋겠다는 정도의 의미이고 보정 명령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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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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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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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퇴거확약서는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도 공증은 가능하며 강제 집행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증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법인 등을 찾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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