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세탁기 화재시 재구매는 누가해야하는건가요

Question

말그대로 월세를 살고있는 중입니다 이 집에서 산지 3-4년정도 되엇는데 세탁기를 사용중에 세탁기에서 불이나서 세탁기가 고장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인 제가 세탁기를 구매하여야하는건가요?? 집주인분이 저보고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듯이 말을 하셧는데 제가 사야하는건지 다시 연락드려서 물어보기전에 정확하게 알고 연락드리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탁기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 내지 제공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더 가중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세탁기를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행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탁기가 옵션으로 있던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래 월세집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 구비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닌한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