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주 내로 탄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시며, 국회에서 표결이 있겠으나 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탄핵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탄핵이 될 가능성 조차도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쟁은 계속되겠으나 대통령의 조기퇴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의하실 것은 없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권리관계 확인 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게 될 것이고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유의할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남편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므로 80~9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를 걸어 변제를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겠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거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가슴부위를 주무른 것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버린다면 재물손괴 등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살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사이코패스 등 정신병질이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명도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로 제출하시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법원에 가저 양식을 받아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특정 서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버였는지 알지 못하시고 또한 시청을 하신 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도중 순간적으로 가슴을 보여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바로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걸기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채팅이 날라갔다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