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상호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급되야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며, 무단으로 돈을 넣었다고 계약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과일이 낙하했다는 사정은 관리상 과실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은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납부가 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더 남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별다른 기간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2~3달 정도 후에 제출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도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불법주차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주차금지 표시 등을 세워 두시어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며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섵불리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고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판단을 받을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관계는 당사자간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가압류가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실제 그런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될 소지도 있으며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 등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마음이 없고 이혼에 대해서도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재산분할과 양육권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