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했다면 계약 목적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이며,그 자체로 상표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신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 회생이나 또는 파산 절차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산재와는 또 다른 문제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 역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런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일반인의 상식 기준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 범죄혐의점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다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역시 통보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나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취급되겠으므로 신고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엄령도 따지고 보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계엄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하며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그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A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