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데요,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도 가능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파산을 통해 기존 채무를 면책받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파산절차 진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취하를 하고 합의금을 받나, 합의금을 받고 취하를 하나 선후의 문제가 있을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 보통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한 자리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건내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결혼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관계 단절을 각오하시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증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도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미리부터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마찬가지로 폭행을 하시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적인 행위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과 국내외로의 출입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불이익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로밍을 통해 경찰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