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 고소가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명과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과의 관계나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다만 금전적인 사례보다는 과일이나 떡 등 일반적인 물건으로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는 외국 법에 따라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법이 다르고 그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며 이미 변제기를 도과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 자체로도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 효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등록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하며, 보통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대포폰 사용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위 각 법률 조항을 참고하여 보시면 형사보상청구의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치료가 필요하신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입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험처리가 가능한 기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는 각 보험사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과 관련된 법적 절차라는 것은 다소 광범위한 내용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수단이므로, 변제기 도과 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