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전 구금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 누명이 씌워져서 경찰에서 재펀 전까지 조사차원에서 구금을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 무혐의인것으로 판결이 나면 그간 구금당했던 시간과 정신적 보상,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보상 등은 국가가 책임져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위 각 법률 조항을 참고하여 보시면 형사보상청구의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누명을 씌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