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살인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으며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과 면밀히 협의하시어 고소 및 수사진행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5. 3. 2.자로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건물 자체의 구조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는 임차인이 배상을 할 책임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애초 효력이 발샌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됩니다.반면 취소는 처분에 위법한 사유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무효와 달리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상 기재된 날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한정 기간을 늘릴 수 는 없는 것이고, 정당한 범위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3개월 또는 길어도 6개월 내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던지 하는 조항을 넣자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고소를 하신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시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매 심급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일 계속 지출될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는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기분이 나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