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며 보통 3~10년 범위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중국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면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려운 부분이나, 만약 바지사장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그 바지사장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전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반말을 하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욕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고 별도로 등록을 한 주차장도 아니기때문에 주차선을 그리는 것은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이고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제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전세금이 지급된 후에 등기명의를 이전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류를 넘겨주지 않으시면 상대가 임의로 등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꼭 매각을 하시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매수자와 등기이전 시점과 그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만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및 근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유효하신 부분입니다. 합의서의 내용 대로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며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피해변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따로 변호사에게 알아서 조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가급적 1~2주 이내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개인이 채권추심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전문가인 추심업체에서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회수가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의 존부에 대해 다투는 상황이라면 채권채무의 존재여부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의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겠으므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라도 일단 범죄에 대한 신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어머니를 처벌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호텔 시설물의 하자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책임은 호텔에 있기 때문에 보헙접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동네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으셔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