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책임은 없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각자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고 오로지 자녀에 대해서만 부모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은 있겠으나 실제 양육자가 아닌 정우성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으로 쌍방이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이 결혼전에 가져온 재산이 많다거나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으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경우에는 8:2 또는 7:3 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있고, 다만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정도도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시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인스타상에서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얼굴사진,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 후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대응하시는 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그리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행하신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협박행위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 대리 목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겠으며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몇년씩 참고 참다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끼어들기 위반행위로 판단되며 4~6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신청서 제출 후 보통 2주 이내로는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