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치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고등학교 진학에 지장이 있나요? 처벌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전에 이미 도난을 당해 번호판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해 친구들과 배터리를 바꾸고 600m 가량 운전했습니다. 누가 신고하여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그때는 운전을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가서 진술서에 지문 찍었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없는것으로 들었습이다. 형사분이 연락이 오셔서 조사하러 오라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생기부 깨끗하고 별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진학과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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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 없이, 그리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행하신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