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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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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전액 가입된 건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증금을 받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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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뺑소니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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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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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날 자전거 타다가 사람 부디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그에 한해서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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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특성된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를 해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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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중 논알코올 맥주 마셔서 해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마신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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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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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희망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지금 바로 하셔도 상관없고 검찰 송치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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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우지라는 것만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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