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구청과 경찰에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후 이사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단순 협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압수 및 포렌식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사이트 가입 후 시청을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행위만으로는 실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장과 작성중이신 답변서 보내주시면 답변서의 전체적인 형식이나 문구, 주장의 타당성 등 기본적인 검토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연인관계에서 헤어진 상황이며, B가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때문에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별다른 근거없는 무리한 내용으로 보여서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