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압류당하게 돠면은 월급이 전약 압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1910
- 마음에 쏙!100
-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팅 운영중인데 결혼중개업을 필수로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단순한 소개팅 운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결혼을 중계하는 업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월세 전세 가격이 낮아서 불법건축물로등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정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800
- 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
- 트렌스젠더가 화장실이용못하게 막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어머니집을 자식명의로 이전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절차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며 대부분의 곳에서 정해진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00
- 연락안되는 구매자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환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신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혼인 신고 전 처갓집과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서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주변 시세에 비추어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변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00
- 주문제작 케이크를 환불받고싶은데 업체가 환불규정을 내세우며 해주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적어도 감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