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셨고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체한 내역 등도 존재하신다고 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3:7 또는 4:6 정도로는 재산분할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하로는 판단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귀책사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면 새로 계약을 다시 하는 형식으로 계약기간을 맞춰 다시 계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끝난 사안으로 지금에 와서 사장이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침대 프레임에 긁혀 벽지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교체시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단순히 선이 그어진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붙박이식 원룸인데 붙박이나 책상쪽에 나무재질로 코팅이 되어있고 생활기스가 있어 조금 까져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구해줘야할까요? 생활기스로는 원상회복대상은 아닙니다. 이사 전 청소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원상회복대상이 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년 계약인데 재갱신후 3개월 뒤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3개월동안만 어떻게 추가로 유지하고서 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해지통보 후 3개월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이사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6.만약에 벽지나 기본 붙박이에 대해 전부 물어내라고 하면 제가 해야할 대처법이 있을까요? 단순한생활흔적이라고 주장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7.보증금은 계약 완료시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있는걸까요? 만약에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보증금은 당연히 계약종료시 돌려받으실 수 있고 임대인이 안주면 조금 늦게 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고 싶은데 무조건 가능한걸까요? 네 당연히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술을 팔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후회하게 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더욱이 서로에 대해 정확하기 알지 못하는 사이이므로 더욱이 그렇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고 얼마를 빌렸갔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에 따라 이전된 계정을 다시 회수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겠으며, 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사기 등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우선은 경찰에 해당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