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 판매 의심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2일전에 남성 2명이 와서 밥에 맥주 한 캔을 시켰는데 팔에 문신이 있어서 신분증 검사 안 하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미성년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신고당하면 벌금내고 영업정지라고합니다. 만약 신고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영업정지는 몇개월이고 벌금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벌금내면 전과기록도 남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술을 팔았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