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찰서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경찰관의 재량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해도 크게 인정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넘어진 사람도 부주의하여 넘어진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해도 20~30%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범이 위증을 한 것과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는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카드키를 반납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이 될 것입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달리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단은 소송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집 또는 상가 앞 눈을 치우지 않아 누군가 상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1회적으로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써줄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섵불리 써줬다가 추후 억울한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찜찜한 것은 해주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3배~5배 정도인 90~15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